위증 요구한 변호사 법정구속

◎앵커: 현직 변호사가 사건의뢰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용탁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심우용 판사는 증인들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2년전 흉기로 선원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사건을 강변호사가 수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씨는 이미 폭력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풀려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강변호사는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것이 아니라 넘어져 유리에 찔렸다면 김씨가 풀려날 수 있다고 증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수사결과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드러나 강변호사는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위증 요구가 의뢰인을 위한 변론권이라는 강변호사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강변호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현직 변호사가 위증교사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SBS 이용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