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말로만 '전자정부'

◎앵커:전자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아도 일선 행정기관은 사용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부의 허와 실, 이주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인터넷으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이버 통관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10만여 무역업체들이 내고 있는 연간 1000억원의 통관신고 비용을 절반 이상 줄여줄 수 있지만 개발과 함께 사장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관세청이 시스템 도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트렌드는 맞다고 보는데, 정부행위 자체를 사기업에 위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현재 수출입통관 수속을 대행해주고 있는 관세사들의 반발을 우려해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금용(골드로드21 대표) "전반적인 국가 물류체계의 혁신의 기회가 무산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금을 들여 구축한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않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잘 구축된 주민등록과 토지, 세금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것 하나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도 동사무소와 구청, 등기소, 세무서 네 군데에서 따로 따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현재 시급하게 각 부처별로 통합돼야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국세청과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 등 널려있습니다.

<남기찬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홈페이지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업무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장관급의 대통령 보좌역이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각 부처의 전산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전자정부법 시행을 앞둔 우리도 실효성있는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주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