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정해 집중 관리

◎앵커: 이렇게 주민들이 러브호텔을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장기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종 성인 업소들을 아예 한 곳에 따로 모아놓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격리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민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성인업소 특별지구를 지정해 청소년들을 이들 업소로부터 격리한다는 것입니다. 성인업소 특별지구는 주택가나 학교에서 먼 곳에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유흥업소 밀집지역 가운데 청소년들의 출입이 쉽지 않은 곳이 선정됩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러브호텔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같은 모든 성인업소는 특별지구에서만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신규허가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줘 특별지구 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10년 동안은 기존 업소의 영업을 보장하되 10년이 지나도록 특별지구 안
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업종전환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성인업소 특별지구에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소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관련부처와 협의회를 열어 성인업소 특별지구 한두 곳을 시범적으로 지정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김민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