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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따로 속내따로

◎앵커: 의료계는 집단휴진이 불합리한 의약분업안을 바로 잡 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이런 주장이 얼마만큼의 진실을 담고 있는 지, 김현철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대통령 면담직후 집단휴진을 철회했던 의사협회가 다 시 입장을 바꿔 휴진을 강행키로 한 것은 그제. 이들은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휴진을 강행한다 는 결론부터 내린 뒤 그럴 듯한 명분과 요구사 항을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고민끝에 채택한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는 의약분업 시범사업 실 시.

<의사협회 관계자: 의약분업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요구 사항으로 채택한다는 희한한 결론입니다. 협상 대신 집단의 힘을 과시해 의약분업을 좌초시키 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서 는 또 의료보험 청구내역에 대한 당국의 실사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의사협회 관계자: 국민건강보건법에 이게 참 실사에 대한 문제를 걸기는 우리가 실사를 피 해가고 싶다 이러한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되니 까 이런 부분은 다른 걸로 아마 바꿔야 될 걸 로 보고...> 잘못된 의약분업안을 시정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휴진을 한다던 명분과 는 크게 다른 얘기들입니다.

<강창구(건강연대 정책실장): 의사들의 집단휴 진은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 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다름 아닙니다.> 복지부마저 이런 속내를 뻔히 알면서도 의사들 의 휴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시민들 만 걸핏하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SBS 김현 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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