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편차 심화

◎앵커: 오는 7월 의료보험이 통합되면은 보험료가 지역에 따 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저 소득 계층의 부담은 오히려 늘게 된다는 분석 이 나왔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기자: 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조합마다 서로 다른 의료보험료 율이 총 소득의 2.8%로 단일화됩니다. 직장의료 보험노조는 이런 변화가 지역이나 계층간의 불 균형을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조측은 의보가 통합되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소속된 서울지역의 보험료가 평균 12.7% 오르 는 것을 비롯해 울산, 부산, 인천의 보험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전북 의 보험료가 43% 내리는 것을 비롯해 제주, 대 전, 전남의 보험료는 크게 내린다고 주장했습니 다.

서울의 의료보험료는 4만 2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오르는 반면 전북은 5만 2000원에 서 2만 9000원으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직장의 보노조는 또 병원이용율이 낮은 공단 근로자 같은 저소득층이 병원 이용률이 높은 부유층의 부담을 떠앉게 된다는 정부가 실시한 모의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창기(직장의료보험노조 위원장): 소득이 완 전 노출되는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영업자들이 책임져야 할 부실을 소득 파악의 차이, 의료이 용주의 차이만큼 떠안게 된 것은 불문가지입니 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의보통 합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 다. 직장의보노조는 의보통합에 반대하며 오는 10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SBS 김용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