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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더

◎앵커: 당장 투신권의 급한 불은 껐다고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적자금이 필요할지, 결 국 그 공적자금을 만들어야 할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고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초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3조원을 투입하면서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넉달만에 깨졌습니다. 공적자금 추 가조성 문제를 놓고도 정부 안에서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 늘 이미 조성된 64조원을 최대한 활용하겠 다면서 당장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계획 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헌재(재정경제부 장관): 64조 이상은 국회에다가 더 요구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 된 의견입니다.> 이기호 경제수석이 불과 며칠 전 공적자금 40조원 추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과 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시 장이 신뢰를 잃게 되고 일단 시장이 신뢰 를 잃게 되면 아무리 공적자금을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 겠죠.> 당장 제일은행 추가손실 부담을 비롯해서 서울은행 정상화,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등 의 최소한 20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필요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하루빨리 실상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근본적인 대안 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금융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적자금은 정 부 당국자의 표현대로 국민에게 돈을 주십 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인 만큼 국회동의 등 의 적절한 절차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 다.

SBS 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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