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주춧돌 놓았다

◎앵커: 남북 정상이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제 방지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남북은 이제 경제협력의 주 춧돌을 놓은 셈이 됐습니다. 서경채 기자 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남북한 사이에 오간 거래성 교역 규모는 2억달러가 채 안 됩니다. 투자협력사업도 승인받은 17개 사업 가운데 네건만이 성사 되는 등 답보상태입니다.

이처럼 남북 경 제교류가 부진한 이유 가운데는 투자에 대 한 안전장치가 없는 데다 세금문제가 해결 되지 않아 기업들이 북한 진출을 꺼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면 남북 경협은 한층 더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먼저 투자보장협정 을 맺으면 북한에 진출한 남한 기업은 재 산을 강제로 압류당할 위험에서 벗어나고 투자과실도 남한으로 모두 가져올 수 있어 재산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됩니다.

이중 과세 방지협정도 경협 활성화를 위한 필수 적인 토대입니다.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 업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 현지에 서 세금을 내면 남한에서는 그 만큼 공제 를 받게 됩니다.

<유재준(전경련 경제조사팀장): 정부대 정 부간에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보완은 기업 활동이, 우리 기업활동이 북한 내에서 상 당히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활성화를 가져 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맺어질 각종 경제 협정은 남북 경협을 민간 차원에서 당국간 차원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면서 경제 교류 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서경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