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마련이 관건

◎앵커: 하지만 북한이 사회간접시설을 제대로 갖추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정부차원의 협력 기금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한 투자지원도 필수적입니다. 고철종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당장 급한 것만 꼽아도 10조원 가량이 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계산입니다. 민간차원에 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막대한 투자규모 입니다.

<양문수 박사(LG경제연구원): 사회간접자 본 투자는 민간기업이 담당하기에는 그 규 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자금 을 확보를 해서 국내 기업이 발주하는 형 태로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북한 경수로 건설 등에 쓰고 남은 남북협력기금 2200억원을 북한 SOC 건설 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족경제 균형발전이라는 협력정신에 따라 추가로 5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 발 도상국 지원에 쓰이는 대외경제협력기 금 가운데 7000억원 정도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북한 지원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이런 돈은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발전소나 공단 건설에 쓰이거나 북한에 진출하는 기 업에 장기 저리로 빌려주게 됩니다. 북한 스스로의 외자유치 노력도 가시화될 전망 입니다.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방 의지를 전세계에 알림으로써 각종 국 제기구 가입에 성공할 경우 해외 자금의 직접 유치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 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일 공조를 통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원해 국제 사회 에 대북 투자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 니다.

SBS 고철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