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발이 변수

◎앵커: 의료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보여서 다행이지만 분 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 약사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단체들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데 반대하기 때문입 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기존 입장은 서 너달 시행해 본 뒤 문제가 드러날 경우 고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 합의 결과에 따라 서너달 시행은 한두주 시행으 로 바뀌었습니다. 시각에 따라 선시행 후 보완으로도 또 선보완 후시행으로도 볼 수 있어 의료계는 폐업철회의 명분을 얻었고, 정부는 방침 고수에 체면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닷새간의 의료대란은 진정될 전 망이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약사회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인춘(대한약사회 공보이사): 의사측 달 래기에 급급한 정부가 집단의 불법행동에 굴복하여 합의하여 제정한 법을 시행도 하 기 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개정하겠다 그러면 누가 과연 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사회는 내일 오후 대의원 총회를 열어 불복종 운동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도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 국민 부담의 고려 없이 의료 보험 수가를 올리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어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 이후 협상과정에서 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또 다시 대 립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 실시되는 의약분업이 정착하기까 지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정하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