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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심각

◎앵커: 의사들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지만 폐업사태 후 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단 행동 에 굴복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고 환자 와 의사, 정부 사이에 감정의 골도 치유하 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경희 기자입 니다.

○기자: 의료대란은 간신히 마무리했지만 이익단체가 힘 으로 대항하면 정부도 무력해질 수 있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신종원(의약분업정착 시민운동본부): 특 정 집단의 물리적 힘에 좌초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포함한 향후 모든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됐으며 개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였다.> 준비 부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의약분업이 가져 올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한시적인 계도기간 을 설정해 위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일시 적으로 유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환자들을 저버렸다 는 점에서 환자들과 의사 사이에 깊게 팬 불신의 골을 메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이미 집단 폐업을 앞두고 조산을 유도했다 가 아이를 잃은 이유근 씨는 대한의사협회 와 병원측을 상대로 1억 3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등 소송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유근(집단폐업 피해자): 다시는 의사분 들께서는 최고의 진짜 대한민국에서 지식 인이라고 하는데 다시는 이 국민들의 생명 을 담보로 이런 폐업 같은 일을 차후에 없 었으면 합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에도 비난 여론이 쏟 아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다른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강경 대응을 하던 검찰이 힘 있는 집단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 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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