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사실상 한달 연기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의약분업의 완전한 실시가 7월 에서 8월로 사실상 한 달 미뤄졌습니다. 정부가 의약계의 준비 부족을 감안해서 다 음 달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기는 하 되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서 불 참해도 처벌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서상 교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은 일단 예정했던 대로 다음 달부터 시 행됩니다. 그러나 병원이나 약국이 즉각 동참하지 않더라도 면허취소 같은 행정처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7월 한 달 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분업 준비와 동참을 독려하되 강제하지는 않기로 했기 때문입 니다. 의약분업이 사실상 한 달 미뤄지는 것입니다.

<안효환(복지부 약무식품 정책과장):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폐업과 약사법 개정 등으로 병원과 약국의 의약분업 준비에 차질이 생 겼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강제할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됐습 니다.

복지부는 7월 상순까지는 병원과 약 국의 준비, 중순까지는 의약계간의 협력체 제 구축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하순에는 전 면 실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의약분업을 정 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병원이나 약국이 없거나 거리가 먼 도서지 역 등 벽지 938곳은 의약분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SBS 서상교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