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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청문회 우려

◎앵커: 증인은 물론 참고인도 없는 청문회. 신임 대법관 6명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관은 최고 사법기관이자 인권수호의 최후 보루입 니다. 사상 처음으로 실시될 신임대법관 6명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기대는 그래서 더 클 수밖 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감정 싸움을 거듭하던 정치권은 청문회를 불과 사흘 남겨둔 오늘까지도 등을 돌린 채 협상에 별 의 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오 의원(청문회 특위 한나라당 간사): 실 제 위원장 선출은 관계없이 청문회 준비는 그 전부터, 훨씬 전부터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그 것은 전혀...> 청문회 닷새 전인 지난 1일까지 하게 되어 있 던 증인과 참고인 선정도 이미 무산된 상태입 니다. 그만큼 졸속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 습니다. 여당은 오히려 잘됐다는 표정입니다.

<천정배 의원(청문회 특위 민주당 간사): 한나 라당의 회의참여 거부로 인해서 한나라당도 신 청을 안 했기 때문에 증인 없는 걸로 지금 확 정된 게 저희의 그 동안의 입장입니다.> 그러자 한 시민단체가 오늘 여야를 잇따라 방 문해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난했습니다.

<양세진(참여연대 시민감시국 부장): 위원장과 또 증인, 참고인 문제 가지고 시간이 가면 그것 은 곧 의회가 사법부를 견제해야 될 바로 그런 직무를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서둘러 내일 전체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애초부터 사법부의 눈치 를 보며 청문회를 대충 넘기려 하는 게 아니냐 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주영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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