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멋대로 사용

◎앵커: 여야 각 정당에 꼬박꼬박 지급돼 온 거액의 국고 보조 금이 허투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가 선관위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각 정당의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서입니다. 먼저 65억원을 보조받은 자민련. 총재 부인이 당원들에게 점심 사는데 1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당 간부이름으 로 낸 수재의연금과 위문품 비용 7000여 만원 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83억원을 보조 받은 민주당입니다.

지난해 3월 17일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한 사람에게 무려 현금 5700만원을 준 것으로 돼 있어, 어떤 명목인지 의혹이 제기 됐습니다.

104억원을 보조받은 한나라당. 사용 내역을 알 수 없는 사무총장의 신용카드 사용 대금 1900만원을 국고 보조금으로 메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장): 정책개 발을 한다든지 당원을 교육훈련 한다든지 당의 정책을 선전할 때 그 비용 중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회식 비 항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만든 본래의 취지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도 부실합니다. 여야 3당 에게 지난 해 지급된 보조금은 265억원. 이 가 운데 절반 정도는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같이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증빙자료가 제출됐습니 다.

<손혁재 부소장(한국 정당정치 연구소): 선거관 리위원회에도 일단 자기들은 준 업무로 끝나고 각 정당들이 알아서 쓸 것이다, 또 각 정당들은 우리에게 준 돈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제멋대로 집행을 했 던 것이죠.> 참여연대는 각 정당이 법규정을 어기면서 보조 금을 쓴 흔적이 많다며 선관위가 이에 대해 철 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BS 이민 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