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뭔가?

◎앵커: 이번 사태는 금융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측 입장과 그로 인해 희생이 분명해진 은행원들의 생존문 제가 맞부딪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고철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노조가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유보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무더기 도산을 막으려면 당장 금융지주 회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노조 측은 은행 스스로 경영 개선을 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은행통합 과정에 서 파생되는 정리해고를 막자는 것입니다.

금융 지주회사로 묶인 은행들이 스스로 감원을 하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인 반면에 노조측은 은행부실에 책임이 있는 실패 한 경제 각료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 습니다. 관치금융에 대한 대립도 첨예합니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은행은 정부가 주인이고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야 할 책임과 권리가 있 다는 겁니다.

반면 금융 노조는 정부가 시장 자 율을 천명하면서도 강제통합에 나서는가 하면 부실채권을 억지로 은행에 떠넘기는 관치금융 으로 은행부실을 심화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 습니다.

<전주성(이화여대 교수): 지금 상황이 다소 급 박하다가 정부가 끌려가는 정책을 남발하게 되 면 구조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고 나아가 서 새로운 경제위기의 불씨가 남지 않을까 걱 정이 많이 됩니다> 국가 생존을 내세우는 정부와 개인의 생존을 내세우는 금융 노조 모두 타당성은 있지만 금 융개혁은 반드시 마무리돼야한다는 것이 전문 가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SBS 고철종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