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상한선 40%로 확대

정부는 법정금리 상한선을이번주내에 40%로 늘리고,외국은행의 국내은행주식 소유를 4%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경제대책회의 내용을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서정부는 우선 현재 25%인 법정최고금리를이번주내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고쳐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콜금리 등 단기실세금리의 변동폭도크게 늘어나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IMF와 약속한대로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5%이하로 묶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한도도4%이상으로 확대해외국인들이 국내금융기관을 소유하는데있어왔던 장벽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임창열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정부가 현물출자한 서울과 제일은행중한 곳을 외국은행에 매각하겠다고김대통령에게 정식보고했습니다.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대기업 계열사간 상호보증채무한도를단계적으로 축소해,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백퍼센트로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위해노사간의 협의를 거쳐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이같은 대책을 통해IMF협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위해대통령 당선자가 IMF협약의 준수를재천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비에스 허윤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