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금감위 독립보장

금융개혁의 핵심사안인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 보장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감독위를 재경원산하에 둘 경우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국회차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백수현기자의 보돕니다.김대중당선자는 오늘 국회 금융개혁입법상황을 보고받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국회 재경위원회가 지난주말 금융감독위를 재경원산하에 두기로 합의한데대해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을 지속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김당선자는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를 명실상부하게 독립시키는 쪽으로 다시 법개정을 추진하라고 당 정책담당자에게 지시했습니다.

정동영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금융위기 대처에 실패한 무능한 관료조직에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재경원에 금융감독위를 설치하는 것은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에역행한다는 이유에섭니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금융감독위를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기로 하고내일 국회 재경위에서 법안의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법안 재심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부실금융기관의 정리해고문제도 노동계의 반대속에 쟁점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임시국회는 폐회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백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