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봉'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월급생활자들이 내는 갑종근로소득세는 최근 3년새 2배로 증가해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재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급생활자들이 세금에 대해 갖는 불만은 크게 두가집니다. 하나는 최근들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이 국세청의 집계 결과사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50만명의 월급생활자가 지난 96년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6조원에 달했습니다. 지난 93년 3조5백억원에서3년만에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따라 1인당 근로소득세부담액도 지난 93년 32만원에서 96년 57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월급생활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이 징수한 전체 직접세의 24%에 달해세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에 부가세를 물려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무산돼 과세 불균형이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올해에는 기업들의 도산으로법인세의 징수가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근로소득세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전망입니다.

SBS 이창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