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기능 마비

국회의 입법기능이법적으로 오늘부터 정지됐습니다. 여야간의 힘겨루기로국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을아직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켜야할 선량들이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법기관의 수장인국회의장실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김수한 국회의장의 임기가 어제 끝났지만후임 의장을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국회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실입니다.16개 상임위원장실 모두 이처럼새 주인을 맞지 못해 텅 비어있습니다. 이때문에 국회는 오늘부터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개정할 수도 없는 공백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가적으로 긴급한 일이 발생해도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국회 입법기능이 이처럼 마비상태에 빠진 것은여야간의 정치적 이해때문입니다. 국회의장직과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여당은 정계개편을 통해 과반수를 확보한뒤원구성을 하겠다는 속셈이고야당은 지금 당장 뽑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국회가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데 대해국민들의 시선도 차갑습니다.

SBS 이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