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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감정 자극 엄단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있었던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특히지역 감정을 조장한 사람에 대해선거법을 적극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입니다. 고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은 막았어도 입은 막지 못했다"는 것이이번 선거에 대한 검찰의 분석입니다.6.4지방 선거와 관련해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천 2백아흔 4명.이 가운데 쉰 여덟명이 구속됐습니다.유형별로는 금전 관련 사범은 305명으로 지난 95년 지방선거 때 보다 32%가 줄어든 반면, 흑색선전 관련 사범은 292명으로 두배가 넘게 늘었습니다.

금품 살포 보다는 선거 운동 막바지에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인신공격,사생활 매도같은 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려 과열 혼탁 양상을 보였다고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지역 감정 발언에 대해서는 적극 기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특정 지역 출신인데 본적을 옮겼다"는 식으로발언한 경우 선거법상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는 오늘 당선된 광역 단체장 6명이 포함돼 있다고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선거사범을 다음 달 까지 처리하고특히 당선자 관련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SBS고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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