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가 털린다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허위로 수출한 것 처럼 꾸며 3년간9억원의 국고를 빼돌린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서울 역삼동의 평범한 사무실입니다.무역업체 SED와 한국기지개발,공도유통,코스모 통상 등 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SED의 대표 이한영씨 등 유령무역업체의 임직원들은수출물품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교묘하게 악용했습니다.이들은 관세사들과 짜고러시아나 중국의 보따리 장수들이 국내에서 의류를 사간 것을 거래 실적으로 꾸몄습니다.그런 다음 암달러상과 짜고 일시적으로 달러를 입금시킨 뒤수출대금을 받은 것처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았습니다.이렇게 챙긴 부가세가 지난 3년 간 무려 9억여원,서울 역삼세무서 조성민씨 등 세무공무원 까지 가담했습니다.이들은 업계의 관행이라고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경찰은 이씨 등 유령회사 임직원 8명과세무공무원 조씨 등 2명,그리고{영상취재 박영일} 관세사 신용복씨, 세무사 한석범씨를 포함해 모두 1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경찰은 이런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우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