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못 쫓아낸다

갈 곳 없는 노부모에게 재산권을 행사한다며 집을 비우라는 소송을 낸비정한 딸이 있습니다.1,2심에서는 딸의 요구가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판결했지만,대법원은 "천륜을 저버린 재산권은법이 보호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서울 명일동에 살던 김 모씨는 지난 91년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아버지와 남동생 내외에게 집을 임대해 줬습니다.처음 3년간은 무료로 그 다음부터는 월 25만원의 세를 받기로 했지만,질병을 앓으면서 부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이 생활하던 남동생과,노령의 부모는 월세를 내지 못했습니다.김 씨는 지난 95년 친정 식구들을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 씨의 재산권을 인정해 집을 비우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의 오늘 판결은{영상취재:태양식} 재산권 보다 인륜의 중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로 앞으로 친족간의 재산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SBS안정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