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없이 부작용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시킨 것은검은 돈을 산업자금화한다는당초 취지는 실현하지 못한 채부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따라서 시기선택에만 신중을 기한다면종합과세의 부활은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보입니다.김성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하자금을 밖으로 끌어내경기를 살려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조치.그러나 그 결과는아무 소득도 올리지 못한채금융실명제만 무너뜨린 셈이 됐습니다.가장 큰 증거가금융종합과세를 유보하는 대신 발행한무기명 장기채권의 판매부진입니다.

고용안정채권등무기명 채권들이 시장에 나왔지만판매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반면에금리가 폭등하면서금융자산이 많을 수록 막대한 이자소득에 세금까지 적게 내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이에 따라 종합과세 유보는부유층의 이해를 등에 업은 정치권과 정부가 만들어낸 기형아라는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종합과세가 부활되면금융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돼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고소득층의 소비심리를 자극해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다만 뭉칫 돈이 노출을 피해 대거 이동하면서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따라서 금융종합과세의 부활이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경기회복과 구조조정을 감안해경제에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김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