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중 상시체제로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이 제대로이뤄지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제돕니다.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나타난 것처럼짧은 기간에 방대한 국정전반을 살펴보다 보니내용이 부실해지기 십상이어서국감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성회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감 대상기관은 무려 325곳.그러나 감사 기간은 불과 20일밖에 안돼하루에 16개 기관을 감사하는 수박 겉핥기가 되고 있습니다.자연히 폭로성 발언이나 정치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중복되는 질의나 불필요한 자료요청도 문제점 가운데 하납니다.

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무성의한 답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이런 고질적인 병폐를 막기위해서는 외국처럼 연중 수시감사체제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또 국정감사를 통해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일이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SBS 성회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