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공백 줄인다

대학생들이 입영을 연기할수 있는 기간이 입학연령과 상관없이 최고 27살까지로 연장됩니다.군 복무기간동안 생기는 학업공백을 줄이기 위한 취지인데,바뀐 병역법의 내용을 이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진 대학을 24살안에 졸업할 수 있는 남학생에 한해졸업 때까지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돼왔습니다.다시 말해 입영 연기를 하려면늦어도 재수를 한 20살까지는대학에 입학해야 했습니다.내년부터 시행되는 새 병역법에 따르면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입영연기 가능기간이 입학 연령과 관계없이 대폭 늘어납니다.전문대학에 들어가면 22살, 4년제 대학은 24살,대학원은 26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과 5학기나 6학기제인 특수대학원은병역의 의무를 27살까지 미룰 수있게 됐습니다.이에따라 재수나 삼수를 한 학생들도ROTC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또, 그동안 병역 연기 혜택이 없었던체육분야 우수선수에게도27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와함께 질병같은 각종 장애때문에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경우지금까진 군 병원장이 전역결정을 내렸으나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내년부터는 군 병원은 진단만하고전역 여부는 각군 본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병역이 면제되는 재외국민 2세의 범위도그동안은 '국외에서 출생해 성장한 사람'이었으나앞으론 '6살 이전에 출국해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완화됩니다.

SBS 이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