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타내고 보자

"예산을 신청할때깎일 경우에 대비해미리 부풀려서 신청하라""문제있는 사업은인기있는 프로그램과 하나로 합쳐서 신청한다"지방 공무원들이 배우고 있는예산편성 실무교육 내용입니다.관청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짜고 있다는데 대해납세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윤영현기자의 보돕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발간한예산실무 교재.이른바 예산신청 전략으로 열거해 놓은13개 항목이 하나같이 엉뚱하다 못해 충격적입니다.제일먼저 강조한 것은 일단 부풀리기.어차피 삭감당할 것을 알고 미리 삭감예측액을 고려해 부풀려 신청하라는 것입니다.거짓말 숫법도 적혀있습니다. 옛날과 같은 내용, 그러니까 이미 시행했던 사업내용일지라도 전혀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라는대목도 있습니다.이 희안한 전략은 막무가내식 으름장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신청한 예산을 깍으려하면차라리 예산을 편성하지 말 것을 주장하라는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분노하다 못해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입니다.그러나 정작 문제의 내용을 쓴경기도청 지방행정 사무관은 그다지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문제의 예산실무 교재는 올해초에 발간돼그동안 인천과 대구를 비롯한 전국 10여개 시도에서예산담당 공무원들의 교재로 사용돼 왔습니다. 비난이 빗발치자 행정자치부는 말썽이 된 13개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윤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