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양 총력

당정이 내놓은 건설.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을 짓거나 사고 파는 조건을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춰주고 각종 건설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김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요즘 부동산 업체들에는 자금난으로 쓰러진 기업들이 내놓은 경매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건물은 100억을 하던게 50억이 돼서 은행 담보도 못하다보니 경매에 나왔다." 이렇게 기업의 돈줄까지 막는 부동산 경기침체를 더이상 방치할 경우 경제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첫번째 대책은 세금과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것. 먼저, 1가구 1주택이더라도 3년 이상 소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던 것을 내년중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1년만 살다 팔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 중도금으로 4조원을 추가 대출해 주고, 가구당 대출 한도도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고 금리는 연리 11%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둘째, 건물 짓기를 쉽게 하는 조칩니다. 민영주택의 분양가 규제가 전면 폐지되고 시.군 자체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의 범위를 30만 평방미터로 넓히는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립니다. 또,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재개발 사업 지구안의 국.공유지 매각조건도 완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군부대가 옮겨 나간 자리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개발하게 해 도심권의 부동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BS 김성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