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얼룩'

새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잇달아 유보되거나 핵심적인 내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일부의원들이 관련 이익단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주영진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세무사와 공인회계사,그리고 관세사같은 전문직 사업자 단체를두 개 이상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심의가 미뤄졌습니다.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관세사와 세무사 단체가 법개정을 반대하며 낸 청원섭니다.이들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들 단체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보건복지위의 경우에도 의사와 약사 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습니다.그러나 상임위원 대부분이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처리여부는 불투명합니다.이렇게 입법취지가 이해단체의 압력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1개 전문직 사업자 단체의 독점적인 권한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규제개혁.그러나 국회는이익단체들의 로비장으로 전락한 채개혁의 저편에서 민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SBS 주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