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5년은 짧다

◎김형민앵커 : 현재 우리나라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규제다, 이런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윤춘호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춘호기자 : 현재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1,700만명. 우리나라성인 2사람 가운데 1명은 여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연장하도록 한데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5년에 한 번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이만저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해외 여행을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지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낭패끝에 재발급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권을 갖고 있는 1,700만명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갱신하는데 드는 순수비용만 850억원. 한 해에 170억원의 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범죄 예방 등의 이유를 들어 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서영경(YMCA) : 성인의 절반 가량이 여권을 소지하고있는데요. 여권으로 인한 범죄가능성, 위, 변조 가능성때문에 여권을 자주 교체해야 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10년, 일본도 5년과 10년짜리 두 종류의 여권을발급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능한 한 여권의 유효기간을 길게 잡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이런 점을 인정해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7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윤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