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불견 관할싸움

국회가 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하면서볼썽 사나운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정부 산하 단체의 관할권 다툼에 상임위 까지 가세해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마사회를 둘러싸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문화관광위 사이에 한판 싸움이 붙었습니다.일단 농림해양수산위가 기선을 잡은 상황.마사회를 농림부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화관광위에서 마사회를 현행대로 문화관광부 아래 두자는 경마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민회의 길승흠 의원은 경마가 레저와 스포츠적 특성이 강해 문화관광부가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두 상임위간 경쟁은 일년에 순수익만 천억원이 넘는 마사회를 서로 차지하려는 밥그릇싸움이라는 지적입니다.보건복지위와 환경노동위는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관할권을 두고 비슷한 법안을 동시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관할권 다툼은 각 상임위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번 임시국회 안에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가 각 부처의 이기주의에 편승해대리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에스비에스 주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