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장관 30% 軍면제

◎앵커: 힘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 이런 속설이 그다지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증명됐습니다.

◎앵커: 오늘 공개된 고위 공직자들의 병역이행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과 장관급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기 성 기자입니다.

○기자: 병무청은 오늘 선출직과 1급 이상 임명직 고위공직자, 그리고 그 직계비속 1만 2600여 명의 병역 신 고내용을 관보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윤현배(병무청 감사담당관): 병무 행정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 범으로 병역 의무를 자진 이행하는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위 공직자 본인 5800여 명 가운데 현역 복무 자는 69.2%로 10명 중 3명이 면제자나 보충역 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예 군대를 가지 않 은 비율은 신고대상 17개 직종 가운데 국회의 원과 장관급 공직자가 제일 높았습니다.

국회의 원 298명 가운데 28.2%인 81명이 병역을 면제 받았으며 행정부의 경우는 장관과 장관급 26명 가운데 30.8%인 8명이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 다. 차관급의 병역 면제율은 19%, 검찰은 18.7%, 시도지사는 12.5%였습니다.

삼부요인 가 운데 김대중 대통령과 박준규 국회의장은 병역 기록이 아예 없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처 리됐고 최종영 대법원장은 육군대위로 만기 전 역했습니다.

병무청은 국회의원의 경우 병역 적 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도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포함시킨 사례가 많아 실제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비율은 28.2% 보다 훨씬 높을 것으 로 추정했습니다.

SBS 이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