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혼란 가중 우려

◎앵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교사들 대부분과 교원 단체는 물론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 다. 하지만 교육부는 반대입니다. 계속해서 최원 석 기자입니다.

○기자: 그 동안 정년단축 백지화를 요구했던 교사들과 교원단 체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봉호 교감(청운중학교): 너무도 당연하죠, 늦 은 감은 있지만 이것이 계기가 돼서 65세로 환 원되는 걸 바라고 있으니까요.> <황석근 정책과장(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교 원정년 단축은 교육 공백과 교단 황폐화를 초래 하고 학교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 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행된지 3개월 밖에 안된 정 년단축 조치를 실패한 정책으로 섣불리 판단하 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계의 구 조조정을 통해 교단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겠 다는 당초의 취지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 다.

<김정기(교육부 교육정책심의관): 현 시점에서 정년단축 환원을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교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년단축을 지지한 대다수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정년을 환원할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되고 다른 교육 정책도 좌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 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 교사 들에 대한 복직과 보상문제, 그리고 인사 적체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단지 추진 과정의 고통과 외풍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여 론을 모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SBS 최원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