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의보수가 인상 무효
◎앵커: 참여연대는 오늘 정부가 지난 8월 10일 발표한 의료보 험수가 인상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 문에 무효라며 서울 행정법원에 무효확인소송 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소장 에서 이번 수가인상은 새로운 수가계약을 체결 하거나 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한 채 복지부 장관의 일방 적인 고시로 이루어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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