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환경서 살아갈 권리 있다" 처음 인정한 법원 판결 나왔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주(州)정부의 화석연료정책의 책임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몬태나주 캐시 시엘리 판사는 현지시간 14일 청소년 16명이 주 정부가 화석연료 정책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엘리 판사는 "주 정부의 지속적인 화석 연료 개발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 헌법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16명은 2세에서 18세였던 지난 2020년 몬태나주가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도록 개정한 주 헌법에도 석탄 및 천연가스 생산과 같은 프로젝트를 허용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몬태나주는 주 헌법에 "주와 개인은 미래 세대를 위해 몬태나의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개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얼음에 덮인 산과 호수가 있는 글레이셔 국립공원의 빙하가 줄어들고 산불 시즌이 길어지는 등 이미 몬태나주 전역에 걸쳐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 정부의 기후 변화에 대한 무대책이 깨끗한 물에 접근하고 가족 목장을 유지하며 사냥을 계속하는 일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몬태나주는 석탄, 석유 및 가스의 주요 생산지이며, 연료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라인 및 기타 기반 시설을 대거 갖추고 있습니다.

주 정부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정부 측은 그동안 "몬태나주의 탄소 배출량은 극히 적고, 기후 변화는 세계적 문제로 몬태나주의 역할은 미미하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번 소송을 청소년들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