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판사도 "사법 독립 침해"…다음 달 '법관대표회의'

<앵커>

여권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두고, 판사들이 공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진보 성향 판사까지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북부지법 정욱도 부장판사는 어제(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여권 관계자들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여권의 충격과 공포, 분노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밝히며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세력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반국가 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과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관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부장판사가 형사사법제도 개편 상황을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하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글을 올렸는데, 현직 법원장 3명을 포함해 30명 넘는 판사들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다른 논조의 글도 올라왔지만 오늘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파장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달 7일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