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 따고 "군대 안 간다∼" "병역 특례" 두고 '싸늘'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NS에 "선수들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며 53년 된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라며 "현행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개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