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교도소 꽉 차자 700명 풀어줬다…영국 교도소에 무슨 일이?

교도소 문을 나서는 수감자들, 예정보다 일찍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웬 힐/조기 출소자 : 이제 밖에서 살 겁니다.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현지시간 1일,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수감자 약 700명이 한꺼번에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영국 정부가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조기출소 제도를 시행한 겁니다.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수감자는 앞으로 선고받은 형기의 3분의 1만 교도소에서 보내면 출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범죄에 따라 형기의 40% 또는 절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는데, 이 시점이 3분의 1로 앞당겨진 겁니다.

다만 형 자체가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형기 초반은 집중 보호관찰을 받고, 이후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조건을 어기면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스 교도소에는 현재 약 8만 6천 명이 수감돼 있는데 전체 수용 능력은 8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상태로 두면 새로 체포된 범죄자를 가둘 공간까지 부족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700명을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4천500명이 기존보다 일찍 교도소를 나올 예정입니다.

절도뿐 아니라 일부 폭력범죄 등의 수감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과 중대한 아동 성범죄, 살인이 아닌 사망 범죄 등을 저지른 수감자는 조기출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대신 교도소 밖의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노리스/영국 법무장관 : 인력을 늘리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전자태그뿐 아니라 음주 감시 장치를 활용하고, 축구 경기장이나 야간 유흥시설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한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출소자에게 전자태그를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음주 여부를 감시하거나 축구 경기장과 술집·클럽 등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보호관찰관도 1천3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온다고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앤드류 개스킨/조기 출소자 : 일찍 나오니까 사람들은 좋아하죠. 하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도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정부가 수감자를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는 만큼 보호관찰과 주거 지원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재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도소에서 먼저 내보낸 뒤 밖에서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새로운 숙제가 됐습니다.

(취재 : 심영구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