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방지법 시행 첫날…상상도 못한 꼼수 등장

<앵커>

많게는 몇십 배씩 표를 비싸게 되파는 것을 막겠다며 지난달부터 암표방지법이 시행됐죠. 어떤 게 달라졌고, 한계는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와 상관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얹어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 판매' 그리고 재판매 목적으로 시스템을 우회하여 입장권을 구매하는 '부정 구매' 두 가지가 모두 금지됩니다.

둘째, 원금 포함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벌금 내고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번 개정으로는 '총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고 포상금 제도.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천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의 신고까지 활용해 적극적으로 암표를 잡겠다는 거죠.

그런데 팬들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논란① 해외 거주 외국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처벌하기 어려워 처벌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특히 암표 방지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27일 엑소 콘서트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된 후 곧바로 중국 SNS에서 정가보다 수 배나 비싼 가격에 티켓을 되파는 암표 거래 글들이 버젓이 올라와 국내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희윤/케이팝 팬 : 이게 원래 암표가 가장 큰 거는 중국 시장이거든요. 암표 사진이랑 글이 정말 많았는데.]

[케이팝 팬 A : 잡을 방법이 무조건 있을 텐데 그거를 잡지 않고 더 심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논란② 왜 콘서트, 스포츠 티켓만 처벌하나?

또 하나의 논란은 암표 방지법의 적용 범위입니다.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규제 대상을 '공연'과 '운동 경기'의 입장권·할인권에 한정, 영화 티켓, 호텔 숙박권, KTX 승차권 등 다른 종류의 암표는 신고,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논란③ 암표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

[장효강/케이팝 전문 변호사 : 법률적으로 답해드릴 수는 있는데 저도 봤을 때 너무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상습이라는 거는 의미가 내가 어떤 행위를 반복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향이라는 거를 참 알기도 어렵지만 어떤 거래 행위를 사업적으로 하는 걸 영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행위가 한 번만 했어도 영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너 번을 했어도 영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들이 있는데 그게 판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 제때제때 적발을 해줘야 된다. 페널티도 굉장히 세게 주고.]

들여다볼수록 어디까지를 암표로 볼 것인지 그 기준부터 애매하고 실제로 일일이 잡아 처벌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력한 기술적 규제입니다.

[케이팝 팬 A : 지금 매크로에 좀 더 포커싱이 간 게 아니라 부정 거래 자체에 포커싱이 된 게 일단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뚫리고 부정구매는 부정구매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국내 팬들은 아예 가지 말라는 소리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암표를 근절하고 모두가 공정하게 티켓을 살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