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아동이 공항서 1년째…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다음 핫토픽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인천공항 출국 대기실에 1년 넘게 생활하고 있는 10살 외국인 아동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권과 발달권을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출신 A 군과 아버지는 지난해 6월 한국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 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는 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고요.

인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1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불회부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장기간 공항에 머무른 건 비인도적 처우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는데요.

인권위에서는 공항 내부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이 비인도적 처우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10살 A 군은 자기 책임 없는 행위로 인한 불이익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기간 공항 생활로 교육, 복지, 정서 발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