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21일 표결 전망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기존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수사기록 등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