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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사업 수주하고 돈 떼였다"…돌연 해산 선언

<앵커>

중소기업들이 정부 기관이 발주한 공공사업을 수주하고도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갑자기 해산됐고, 관계 기관들은 법적 절차에만 따라야 한단 입장이라, 현재로선 돈을 받을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있고, 내부는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지난 40여 년간 정보 보안 인력, 이른바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 등을 해온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사무실인데 지난해 8월 재정난을 이유로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결정했고 산자부도 지난 2월 이를 허가하면서 연구원이 폐쇄된 겁니다.

[사무실 관계자 : 담당하시는 분은 가끔 왔다 갔다 하시고 하세요. 지금은 이제는 문을 아예 잠가놓은 상태예요.]

연구원의 가장 큰 사업이자 1년 예산의 78%를 차지하는 화이트 해커 양성 사업은 원 발주처였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회수했습니다.

문제는 연구원으로부터 수주받아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던 중소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채권자인 경남은행이 연구원 사업비 계좌를 압류하면서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소현 대표는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주한 1억 원 규모 행사를 무사히 치르고도, 선지급금 3천만 원을 받은 게 전부입니다.

[이소현/대표 : 황당함이 제일 크고 그만큼 정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믿음도 컸는데 좀 배신감도 느껴지고요.]

이 대표처럼 1천만 원 이상 받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확인된 곳만 6곳입니다.

[윤찬식/대표 :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관련 사업을 진행한 건데, 비용 지급 자체가 아예 안 됐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선 좀 황당하고….]

이 대표가 산업부에 문의하자 원 발주처인 과기부로 문의하란 답이 돌아왔고, 과기부는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오는 6월까지 해당 연구원으로부터 못 받은 돈을 신고하는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돈을 못 받은 기업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자료제공 : 허성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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