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직원용이라면서"…'법인' 고가 주택 전수 조사한다

<앵커>

국세청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고가 주택을 직원용 사택이라고 마련해 놓고는 실제로는 사주가 세금도 안 내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채희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법인이 갖고 있는 고가 주택 2천630개를 모두 검증하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오늘(12일) 오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사주 일가가 법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 명백한 탈세라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모두 1천600여 곳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4조 원입니다.

한 채당 평균 20억 원꼴로 5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 채에 이릅니다.

지난주 검증 대상을 확정한 국세청은 서류 조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종합부동산세에서 법인들이 내는 주택분을 다 뽑은 거예요. (현장 조사를 통해) 누가 살고 있고 위장 전입돼 있는 건 아닌지 전수 검증해 보겠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인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에 대해 검증과 함께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업들이 쓸데없이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하러 그렇게 대규모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대적인 보유 부담을 안기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죠.]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인 소유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태를 검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