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가격 짜고치기'…밥상 물가 폭등 뒤 숨은 담합

<앵커>

요즘 마트 가면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품목의 가격 상승에는 기업들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합, 왜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닭고기 담합은 12년 동안 45번이나 가격을 맞췄고 그 매출만 약 1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밀가루, 설탕 담합은 더 합니다.

7개 기업이 짜고 친 결과, 식탁 물가는 6년 사이 42%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분명, 담합으로 조사받는 기업도 많은데 기업들은 왜 계속하는 것일까요?

[김성수/법률사무소 GY광야 변호사 : 담합이 사실 지금까지는 업계에서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담합 자체가 숨기기 좋은 범죄이고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죄로 판정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각된 돼지고기 담합은 텔레그램으로 은밀히 소통했는데 언제든 증거를 없앨 수 있는 상황에서 담합을 치밀하게 진행한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담합을 하는 기업들은 담합 정보를 유출하는 기업을 퇴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어렵게 증거를 잘 밝혀내서 담합 세력을 잡는다고 해도 끝이 아닙니다.

기업은 걸렸으니 멈출 만도 한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했고,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담합으로 적발된 관련 매출이 90조 이상인데 부과된 과징금은 약 2조 원에 불과합니다.

과징금으로 일부만 뱉어내고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이 훨씬 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리스크 대비 수익이 매우 매력적인 거죠.

게다가 담합에 참여한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외국과 비교하면 솜방망이 수준인데요. 이마저도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김성수/법률사무소 GY광야 변호사 :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네가 책임지고 이번에만 이렇게 처벌 받고 와라 나중에 보은 성격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의 담합 처벌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고.]

한편, 기업이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마저 오히려 상습적 담합의 면죄부가 된다고 합니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전액과 형사고발을 면제해 줘서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다같이 담합해서 돈을 벌고, 적발될 것 같다 싶으면 한 기업이 제일 먼저 자진 신고해서 과징금 100%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진신고로만 감면된 과징금은 약 5년 동안 3천433억 원.

이쯤 되면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법인 세탁'입니다.

[김성수/법률사무소 GY광야 변호사 : 법인 쪼개기나 기존 법인은 폐업하고 신설 법인을 세워서 사실상 상표 브랜드만 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법인이 됐으니 과거에 과징금 납부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담합했어도 감면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

해결책은 없을까요?

최근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범도 많다는 거잖아요. 재범하는게 훨씬 이익인데 엄정하게 규정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담합 규모가 6,776억인데 400억 (과징금 부과)했으면 왜 7%밖에 안 했어요. 빨리 고칩시다. 포상금을 확 줘요. 수백억 줘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로 여러 산업 속에 숨은 담합을 잡아내겠다는 정부.

과연 앞으로는 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