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안 쓰는 전기차, 5부제 예외"…형평성 논란

먼저 중동 전쟁 이후에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 차량도 5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대상 차종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있다고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유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 이르면 민간에서도 5부제 의무화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대상에서 생계형 장애인 차량 또 수소차와 함께 전기차가 제외되자 누리꾼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예외를 지지하는 쪽은 "석유수급 위기인데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까지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연기관차 운전자들은 "국가적 위기라면 모두가 이동권을 양보하는 게 공정하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또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LNG 등 화석연료가 투입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 공공기관 5부제가 처음 시행될 때도 이미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의견이 나오는 만큼, 정교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국민 설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