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닻 올린 '한국형 핵잠 실무부서'…첫 미션은 '특별법' 제정 준비

군의 무기 도입을 총괄하는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 추진팀'이 지난달 신설됐습니다.

팀장은 해군 중령이 맡았습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핵잠 획득 추진팀은 한국형 핵잠 건조를 위해 구성된 정부 차원의 첫 실무부서"라고 SBS에 설명했습니다.

추진팀은 '핵잠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는 일부터 착수했습니다.

"안정적 장기 재원의 투입과 '범정부 TF'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핵잠 연료 협상과 국제기구 대응, 그리고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 보안, 관리 체계 등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범정부 TF'를 그동안 핵잠 연구를 주도해 온 국방부에 두는 게 합리적이란 입장입니다.

[안규백/국방장관 (지난해 11월 5일) : 약 30년 이상 기술 축적과 노하우와 또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하고 또 긴밀히 협의도 해야 할 사항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핵잠 획득 추진팀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도 지난 22일 발주했습니다.

국방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팀을 확대 개편해서 핵잠 특별법안의 국회 제출과 범정부 TF 출범의 속도를 최대한 높일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훈,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성훈,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