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도약 원년' 올해 성장 2% 넘기겠다"…국부펀드 20조 추진

정부가 올해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작년 1.0%(전망)에 그친 성장세를 올해 2.0% 선으로 끌어올려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비전입니다.

대체로 1.8%로 수렴되는 국내외 주요 기관의 '눈높이'보다 0.2%포인트(p)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연간 경제 전망이면서도 일정 부분 정부의 정책 의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새해 기획예산처 분리로, 새롭게 출범한 재정경제부가 단독으로 내놓은 첫 번째 경제 청사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 원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광복 100주년, 2045'라는 장기 시계를 제시했습니다.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치로는 2.0%를 제시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1.8%+α' 성장의 수치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적극적 재정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부문별 대책으로 성장률을 0.2%p 더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반드시 성장 전략 과제를 달성해 2%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책 의지"라며 "지난해에는 경제 회복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소비 개선, 건설 부진 완화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외환·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및 가계 부채·새마을금고 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큰 흐름에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호조 등으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잠재 성장률 하락과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0년대에는 1% 내외,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반전하기 위해 ▲ 거시경제 적극 관리 ▲ 잠재 성장률 반등 ▲ 국민 균형 성장 및 양극화 극복 ▲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15대 정책 과제·6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잠재 성장률을 반전시키는 정책 과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도체, 방위산업, 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집중합니다.

'슈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K-방산은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에는 기술 세제 혜택을 늘립니다.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을 확대하고 LNG 화물창 기술은 신규 지정할 계획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을 추가합니다.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도 7월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할지 여부와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킹'을 막을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생산적 금융'을 이끄는 전폭적인 세제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6천억 원 규모)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 금액에 소득공제를 적용받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선보입니다.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늘리고,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올해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세부 정책 과제로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20조 원 규모로 조성합니다.

정부 출자주식, 물납주식의 현물 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합니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테마섹 같은 해외 국부펀드처럼, 이른바 '상업적 베이스'의 적극적인 투자로 다양한 형태의 국부를 창출해 후세대에 넘겨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번 경제 성장 전략과 함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도 내놨습니다.

현재의 신흥 시장에서 선진 시장 지수로 한 단계 도약함으로써, 한국 증시를 국가 경제 수준에 걸맞은 글로벌 투자처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나아가 '원화 국제화'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6월 발표되는 MSCI의 연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이 관찰 대상국에 올라가고 내년 6월에 선진 시장 지수에 편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2028년쯤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