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김건희 특검 180일 수사 종료…"장막 뒤에서 불법 국정 개입"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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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개입 매관매직"~● '통일교·2차 특검' 평행선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김건희 특검, 밝히지 못한 것 많아…2차 종합특검 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2차 종합특검, 지방선거까지 정치 공세 이어가겠다는 노골적인 표시"

▷ 편상욱 / 앵커 : 한편 180일 동안 이어진 김건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했습니다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계자를 소환조차 못 해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우선 오늘 특검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박수현 의원님, 일단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마는 명백한 한계가 있죠. 역시 윤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느냐 여부는 전혀 밝히지 못했습니다. 

▶ 박수현 / 민주당 수석 대변인 : 그렇습니다.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76명을 기소하고 그중에 20명을 구속 기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성과는 뭐냐 하면 즉, 특검보의 마지막 브리핑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적어도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로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지 못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충격적으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이런저런 소문들이 흘러나올 때 모든 국민들은 설마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설마가 사실로 확인된 성과를 거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제도적으로 더 보완돼야 할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남겨준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가지의 어떤 혐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대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은 다 아니더라도 국민께서 이런 것은 반드시 밝혀야 이것이 후세에 교훈이 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2차 종합 특검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설마 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민주주의 제도적 허점을 이번 김건희 씨 사례를 통해서 그런 어떤 취약성과 허약성을 드러낸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별 혐의를 사실로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제도적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큰 과제로 남겨놓은 그런 특검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을 통해서 나머지 의혹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종합 특검을 멈추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근식 실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청래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를 했습니다. 

▶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오랜만에 했는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2차 종합 특검에 할 게 뭐가 있다고 세 가지 특검을 동시에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별무성과로 사실은 끝났었던 건데 다시 또 2차 특검을 돌려서 지방선거까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노골적인 표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민중기 특검 오늘 자화자찬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대통령 배우자의 이런 권력 농단, 인사 개입, 또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검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정치적 과잉에 빠짐으로써 김선교 의원이라는 이름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 양평 공무원을 몰아세우다 보니까 결국 비관해서 자살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저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정치적 과잉 공세를 했던 것 생각해 보면, 그리고 통일교와 관련해서도 권성동 의원이 나왔고 전재수 의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권성동만 구속을 시키고 전재수 의원은 서랍에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민중기 특검의 정치적 편향성들을 생각해 보면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의도는 명확해 보입니다. 6월까지 지방선거까지 계속 국민의힘을 공격해서 정치적 공세의 소재로 삼아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저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