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팀이 오늘(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계엄 준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시작됐고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고 특검팀이 결론 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중순 출범한 내란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최소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은석/내란특검 :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이후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지만, 이미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그 근거로 이른바 '노상원 수첩' 내용을 들었습니다.
수첩 내용 해독 결과, 12·3 비상계엄이 있기 약 13개월 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둔 군 장성 인사 계획이 적혀 있는 사실을 파악했는데, 이 인사 계획안이 그대로 단행됐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군 장성 인사 전부터 이미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전·후 언제로 할지 검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고,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목적에 대해서는 '정적 제거'용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사법권과 입법권을 장악하려 했고,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 유지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또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하는 군사작전도 시도했다고 특검팀은 밝혔습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 등 27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팀은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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