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연명 의료비 폭증한다?…"상당한 경제적 비효율" 콕 집은 문제점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12일)은 연명 의료비가 많이 늘 수 있다는 얘기죠?

<기자>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연명 의료비가 지금과 같은 흐름이라면 2030년도에는 3조 원이 되던 게 2070년에는 17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우선 '연명의료'가 정확히 뭔지 설명드리면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삶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고강도 시술들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시술은 환자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자체의 강도도 높고,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도 다른 시술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이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사람 역시 계속 증가하는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 생애 말기의 의료비 부담도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의료 비용 관련 연구를 한국은행이 한 건가요?

<기자>

사실 이번 보고서가 더 눈길을 끄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연명 의료비는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명의료는 의료기관이나 환자 개인의 선택 문제처럼 보이지만 한국은행은 이번에 이 문제를 경제 구조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2023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회복 가능성이 없다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이 84% 수준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의료 현장을 보면 흐름이 전혀 다릅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2018년에 시행됐지만,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67%가 연명의료 시술을 경험했고요.

반대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비율은 16%대에 머물렀습니다.

즉, 연명치료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사람이 훨씬 많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대부분이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구조인 겁니다.

한국은행은 바로 이 괴리가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경제적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단순한 '의료 윤리 문제'가 아니라 재정이나 건강보험, 경제구조 전체와 연결되는 이슈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연명의료 비용이 말 그대로 폭증할 수 있다는 건데, 환자 의사가 반영이 되면 전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환자 의사를 반영한다면 2070년 생애 말기 의료비가 17조 원이었던 게 3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려 13조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명의료 시술이 대부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고강도 치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연명의료 환자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이 다른 치료들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줬습니다.

연구진이 통증 정도를 계산한 결과,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느끼는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이나 되는데요.

심폐소생술이 8.5점이고, 또 통증이 심해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삼차신경통이 10점인데, 이것의 3~4배 수준인 겁니다.

심지어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는 일부 환자의 경우 고통지수가 127.2점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 동안 쓰는 생애 말기 의료비 평균은 2013년 500만 원대였던 게, 2023년에는 1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10년간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연명의료 시술을 줄여서 절감된 예산을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같은 돌봄 인프라에 재배치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