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판, 내년 2월 전 선고 이뤄질 듯…내란 재판 선고 가시화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주요 내란 재판의 선고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재판에서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이후 통상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되지만, 법관 정기 인사가 진행되는 내년 2월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다음 달 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될 예정이어서,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말쯤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1월 21일 혹은 28일 선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지 다섯 달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겁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재판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예고해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재판들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15일이나 23일 진행됩니다.

통일교 교단 청탁을 위해 해당 금품을 전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7부가 심리하고 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의 재판은 오는 17일이나 다음 달 초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