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사실상 마무리…마지막까지 난타전

<앵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오늘(30일)로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마지막까지 고성과 정쟁만 남겼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 등에 휩싸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국민 다수, 절대다수의 목소리가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추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민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 : 제가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감 기간 내내 파행이 반복됐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NGO 국감 모니터단이 선정한 최악의 국감, F학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핵심인물 투톱에 위원장,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우리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한 것은 국민의힘이었다.]

국감 막판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너무 방해가 많이 돼서 제가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방햅니까! 말 똑바로 좀 하세요.]

여당에서 논의되면서 '4심제' 논란을 낳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도 헌재의 결정을 추가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도 사실상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라며 '4심제'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했고, 반면 대법원 측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은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서 "소송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예은)